개인회생 중 이직·급여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거나 급여가 변동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법원에 꼭 보고해야 하나요?”, “변제금은 조정 가능한가요?”와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진행 중 소득의 변화는 변제계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직장 변경이나 소득 변동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의무사항부터 실질적인 대처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 급여 변경된 경우

1. 직장 변경 시 법원에 보고해야 하나요?

네, 개인회생 진행 중 직장을 변경했다면 법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제계획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관할 법원 또는 사건을 담당한 회생위원에게 ‘채무자 변경신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며, 이직 후 14일 이내 보고가 원칙입니다.

보고하지 않고 급여 변동이 감지되면 신뢰성 부족으로 변제계획 인가 취소나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2. 급여가 변동되면 변제금도 조정 가능한가요?

급여가 현저히 늘어나거나 줄어들 경우, 변제금 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라 하며, 법원이 사정 변경을 인정하면 매월 납부 금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실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일시적으로 변제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급여가 늘어난 경우에는 변제금이 증액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파산 급여 변동된 경우

3. 변경된 소득에 따른 변제금 재산정 방법은?

새로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또는 이직 확인서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다시 산정합니다. 이후 생계비(최저생계비 + 부양가족 수)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변제금 조정을 심사하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

4. 이직 후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만약 이직 후 급여가 줄었다면, 회생위원 또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신청서에는 사유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가족 생계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급여가 줄었는데도 기존 변제금 납부를 그대로 이어가면 연체로 인한 기각 또는 면책 거부 위험이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직후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법

 

5. 실직했을 때는 ‘일시정지 제도’를 활용하세요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다면, 법원에 ‘변제계획 이행 일시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6개월까지 변제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단순한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직 사실을 증명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구직활동 계획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후 재취업 시 다시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시 대처방법

 

소득 변동은 즉시 법원에 알리고 대처하세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직이나 급여 변화가 생기면 즉시 보고하고 변제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소득 수준에 맞춘 변제계획 변경은 결국 성공적인 면책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문의 주세요.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 #개인파산 #법률상담 #채무탕감 #면책결정 #신용회복 #회생파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