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중 자동차, 집, 재산 유지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부터 자동차까지, 실제 재산 보전 전략 공개!

 

 

카드값, 대출 이자에 허덕이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 하니 ‘내가 가진 집은 뺏기는 건 아닐까?’, ‘자동차도 처분해야 하나?’ 걱정되시죠?

 

개인회생은 모든 재산을 다 내놓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 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유지하면서, 빚을 줄이고 갚을 수 있도록 법원이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재산 유지 기준부터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압류 해지

1. 개인회생 시 기본재산 유지 기준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은 유지 가능합니다:

• 6개월치 생계비 수준의 현금
• 생활 필수품, 가전제품, 옷 등
• 주거용 전세보증금 일부
• 자동차 (조건부)
• 퇴직금 예상액 (일부만 인정)

법원은 신청인의 생계유지를 우선 고려합니다. 따라서 소박한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매

2. 자동차는 무조건 처분해야 하나요?

자동차는 꼭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보유 가능합니다:

• 차량 시가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부분 인정
• 생업용 차량(배달, 영업용 등)은 1,000만 원 이상이어도 인정될 수 있음
• 고급차량(외제차, 시가 1,000만 원 초과 등)은 처분 권고 가능

예시:
2024년 서울회생법원에서, 현대 아반떼 시가 약 450만 원 차량을 보유한 신청인이 그대로 재산 보전 허가 받음.

 

 

개인회생 파산 자동차

3. 전세보증금, 퇴직금도 보호되나요?

전세보증금과 퇴직금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이 과도하지 않고, 해당 주거가 실거주 목적이면 일부 보호 가능.
  예: 수도권 기준 약 5,000만 원~8,000만 원 수준 인정 사례 다수.
• 퇴직금:
  퇴직 예정이 아니고, 향후 받을 금액이라면 전액을 계산상에만 반영.
  일시금 수령 예정이면 일부 상환재원으로 보기도 함.

전세보증금 배당신청

 

4. 채권자 이의 없이 재산 유지하는 팁은?

개인회생은 채권자 의견도 반영됩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을 쓰면 이의 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재산 평가시 시세를 보수적으로 기재
• 생활비, 생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소명서 작성
• 차량/전세보증금의 필요성 입증 서류 첨부
• 재산을 가족 명의로 미리 이전하는 행위는 피하기 (면책불허 사유)

또한, 신청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재산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면 불필요한 이의 제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채권자 이의신청

5. 실제 사례로 본 재산 보전 전략

📌 사례 ① 직장인 김모씨 (서울, 40대 남성)
총 채무 9,000만 원 / 월 소득 270만 원 / 전세보증금 6,000만 원 / 차량 580만 원

→ 차량 시세를 480만 원으로 감정하여 그대로 보유
→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도 인정되어 재산 처분 없이 인가 결정 받음

 

📌 사례 ② 배달업 종사 박모씨 (경기, 30대 남성)
차량 시가 950만 원, 월 수입 300만 원, 무소유 재산
→ **생업용 차량임을 입증(배달앱 수익자료 제출)**하여 자동차 유지 허가됨

 

 

일반호생 법인회생

재산을 지키며 회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과 절차를 잘 활용하면 집, 자동차, 전세금도 지키면서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