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인데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개인회생 중 직장을 잃는 상황,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실직. 코로나, 경기 불황, 구조조정, 건강 문제 등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상황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유지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자격 조건 중 하나가 ‘지속적인 수입’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회생 중 직장을 잃거나 스스로 퇴직했을 경우, 회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소득

개인회생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소득

개인회생 제도는 신청인이 향후 3년간 일정한 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됩니다.

 

즉, 법원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내릴 때, 매달 납부 가능한 금액을 산정한 것은 바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생 중 소득이 끊기면 이 계획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법원과 채무자 회생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퇴직 사실, 꼭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퇴직 사실, 꼭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소득 변동 보고의무’라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고 회생금 납부를 중단하거나, 거짓으로 소득이 있다고 속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생절차 폐지로 이어져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모두 무효가 되고, 압류 및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서도 회생이 유지될 수 있을까?

 

실업 상태에서도 회생이 유지될 수 있을까?

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생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실업 기간이 단기(1~2개월)이고, 구직 활동 중임을 입증할 수 있을 때
• 퇴직금이나 일시적 자산으로 변제금 납부가 가능할 때
•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지원으로 회생금 납부가 지속될 수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납부 능력’입니다. 소득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와 진정성 있는 설명이 있다면 법원은 폐지보다는 ‘계획 변경’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직 이후 회생이 폐지되는 대표적인 사례

실직 이후 회생이 폐지되는 대표적인 사례

아래와 같은 사례는 대부분 회생이 폐지됩니다:

• 실직 후 3개월 이상 납부 중단
• 법원에 퇴직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생금도 미납한 경우
• 무직임에도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 납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 퇴직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납부 서류를 제출한 경우

회생 절차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갚겠다’는 의지와 현실 가능성을 보고 운영되는 법적 시스템입니다.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생 유지를 위한 대처 방법

회생 유지를 위한 대처 방법

만약 회생 중 실직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대응해보세요:

1. 법원에 즉시 소득 변동 사실 보고
2. 구직 활동 증명서류 제출 (고용보험센터 이직확인서, 워크넷 이력서 등록 내역 등)
3. 퇴직금 수령 예정일 제출 또는 대체 소득원 확보 계획서 작성
4. 회생위원과 연락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 상담

회생법원은 단순한 기계적 판단이 아닌, 사람의 삶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꼼꼼한 준비와 성실한 태도로 대응하면 대부분 ‘변제계획 변경’으로 회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없이 결정하면 생기는 문제

전문가와 상담 없이 결정하면 생기는 문제

실직 후 회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할지, 파산으로 전환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 없이 혼자 결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보고 지연으로 절차 폐지
• 불필요한 소득 과소 신고로 인가 거부
• 가족 지원금을 잘못 기재해 재산으로 오해받음
• 추후 면책결정 불허

모든 회생·파산 절차는 ‘타이밍’과 ‘전략’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새로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결론

개인회생 중 실직은 위기일 수 있지만, 곧 기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절대 숨기지 마세요.

 

정직하게 보고하고,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면 법원도 그 진정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의 실직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